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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양시민관협치위원회
2026 민관협치 토론회 수행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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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이 AI를 쓸 때 지켜야 할 기준입니다. 토론에서 제안을 살펴보는 기준으로도 활용합니다.
| 관점 | 원칙 | 쉽게 말하면 |
|---|---|---|
| 시민 | 공공성 | 모두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쓰이나요? |
| 시민 | 형평성 |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공정한가요? |
| 행정 | 투명성 | 어떻게 도입하고 쓰는지 공개되나요? |
| 행정 | 책임성 |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지 분명한가요? |
| 기술 | 안전성 | 시민에게 피해 없이 안전하게 작동하나요? |
| 기술 | 프라이버시 보호 | 내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지켜지나요? |
※ 행정안전부는 이 6대 원칙에 따라 90여 개의 세부 점검항목을 마련했으며, 이 내용은 민관협치위원회와 사전에 공유합니다.